우의장 "국회, 김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대통령 깊이 고민해야"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김여사 특검법 질문에 "의혹 깊어지고 있어…탄핵 논의는 신중해야"
"檢수심위 결과, 국민 관점서 이해안될 것…의정갈등, 정부가 매우 잘못"
임종석 두 국가론엔 "논란 소지 충분…北 두 국가론과는 달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언급하며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선 "참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안 하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왜 검사 탄핵이 많은지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 불신이 높아져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편파 수사·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에는 "국민적인 검찰 불신이 이를 낳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엄격히 살펴 무리함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놀랐다"며 "근본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로 이해하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충격적 느낌을 주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비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쟁점 민생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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