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 조사 유예와 같은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성과를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처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 사례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며 노동개혁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통계 등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민관이 더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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