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디어, 홀로 사는게 편한것처럼 해…가정이 출발점임을 다뤄야종합2... > 정치기사 | politics

"지원 좋아진다고 출생율 느는게 아냐…복지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인식전환"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노동유연성 높여야 일·가정 양립 정착…기업이 체감할 인센티브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상승한 통계를 거론하며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자율 출퇴근제 및 유연 근무제 ▲ 육아휴직 사용자 불이익 방지 제도화 ▲ 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협력사와 지방 중소기업 직원들에게까지 개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등 사례가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생은 우리 사회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난 20여년은 그냥 지원만 해왔다"며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이 좋아진다 해서 출생율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했다.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 경쟁 완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정주 여건을 위해 교육과 산업, 의료개혁 등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책이 나오지, 지원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을 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인 경쟁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 부모 자식 간 관계나 형제간 우애 등 가정이 소홀해졌다"며 "그러나 가정이 가장 근본이고, 국가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은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고 가정이 중시되며 가정이 바탕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그런 인식이 된다면 저출생 문제는 필요한 물적 토대만 만들어지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홀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kind3@yna.co.kr, shiny@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퇴근길 연인 탄 배달 오토바이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