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증가하는데…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은 감축 > 정치기사 | politics

폐업은 증가하는데…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은 감축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텅 빈 매장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가운데, 내년 지원 예산이 감축되면서 이들의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48억2700만원으로 설계됐다. 올해 150억 800만원보다 1.2% 줄어든 것이다.

중기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된다.

그러나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이다.

지역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경기 1만2819명24.6%, 서울 1만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으로 높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 2270명으로 2년 새 46%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상실했으며, 사유별로는 폐업이 2888명43%으로 가장 높고 이어 6개월 이상 체납 1451명21%, 기타 115817%순이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1%도 되지 않고 가입한 자영업자마저도 폐업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 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 15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예산 집행률은 8월 기준 34.5%에 그쳤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렸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에 그쳐,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비했다.

박지혜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후 4년이 지났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