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호중방지법 통과…김영선·명태균 국감 증인 채택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을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행안위는 다음달 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같은달 10일엔 소방청 등 3개 기관, 같은달 11일엔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4일 경기도 및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같은달 15일 서울특별시 및 서울경찰청, 같은달 17일과 23일 충북·경북·전남·울산·광주·부산·제주 및 해당 지자체 경찰청, 같은달 25일 종합감사 등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채택했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경남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 김 전 의원의 공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선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행안위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추가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119구조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소아환자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 안내 의무를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35세 고은아, 61세 김장훈과 결혼?…"환갑도 괜찮아"
◇ 송혜교, 20년째 같은 얼굴…여대생 비주얼
◇ 과감해진 서유리, 비키니 입고 파격 방송
◇ 김용건 "아들 온 것 같아"…3세 늦둥이 子 공개?
◇ 1300억 재력가♥ 박주미, 훈남 아들 공개
◇ 미스코리아 眞 김채원 "공부만 하던 학생"
◇ "속옷차림으로 거리 활보?"…로제, 파격 노출
◇ 김준수 "빅뱅 거짓말 보고 처음으로 위기감 느껴"
◇ 화사 "노브라 이슈 될 줄 몰랐다…대중화 영광"
◇ "대머리보다 더 싫다"…돌싱들 극혐하는 모습 1위는
◇ 이남희 "12세 연상男, 임신시킨 뒤 돈 빌려 가출"
◇ 슈, 마스카라 다 번진 채 길거리서 오열
◇ 강남 오피스텔 성폭행 살인…결혼 앞둔 예비신부 참변
◇ 김태균 "암투병母 위해 산 절반 구매…찜질방도 있어"
◇ 건강 이상설 박봄, 확 달라진 비주얼
◇ 싱글맘 황정음, 아들 공개…"많이 컸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우울증약 먹는다"
◇ 박수홍 "30㎏ 찐 ♥김다예, 날 침대로 밀고 스킨십"
◇ 로버트 할리 "그때 이혼 하지…오래 살아 지겹다" 토로
◇ 진영 "15살 어린 상간녀, 집 창고에 숨어있더라"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