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1호특위, 정년연장 속도 조절…청년층 반발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호 특위’인 당 격차해소특위위원장 조경태가 핵심 과제로 삼았던 정년연장 이슈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25일 “일단 여론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정년연장을 추진할지 살필 것”이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특위는 정년연장을 핵심 어젠다로 삼고 곧장 추진하려 했다. 첫 회의 안건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 두 번째 안건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하며 중장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띄운다는 구상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섣부르게 정년연장 이슈를 건드리기 전에 노동시장 개혁 등 전체 방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가 공을 들이는 청년층 반발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고 한다. 특위 소속 의원은 “현재 청년 고용 지표가 중·장년층보다 훨씬 나빠 정년연장을 띄울 시 역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대신 24일 회의를 열고 청년 대책을 첫 번째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 대표도 같은 날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당의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년연장은 여권의 뜨거운 화두였다. 5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뒤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달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계속 고용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초까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맞물린 정년연장 논의 1차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접었다. 2020년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틀 뒤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아직 논의 시작 단계”라고 뒷수습에 나섰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연령 상한을 1년 증가시키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0.29%포인트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정년을 늘려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연장은 큰 틀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다만 민심이나 제언을 철저히 살펴서 세부 내용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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