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거냐"…한 총리, 두 국가론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여당이 25일 일제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개 국가 수용’ 주장에 대해 “북한의 치어리더” “김정은 일가의 세습을 돕는 일”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두 국가론을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이후 당정이 한목소리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만큼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두 국가론은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는 헌법 전문을 거론하며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거냐”고 덧붙였다. 과거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임 전 실장이 돌연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헌법상 영토 규정 개정·삭제까지 요청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협력기금 기부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두 국가론을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두 국가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했다”고 했다. 쓸모 있는 바보들이란 옛 소련의 초대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이 공산주의 노선을 옹호하는 서방 좌파 지식인·정치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썼던 말이다.


여당에서도 두 국가론 비판과 함께 통일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 의원 주최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에게 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을 따르고 김씨 일가 세습을 돕는 처사”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임 전 실장을 향해 “예전에 북한을 추종하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분은 35년 지난 지금도 전대협 의장으로 사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박준상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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