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19번째 거부권 행사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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