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굴욕 외교 비판에…조태열 "자폭하듯 등재 반대, 국익에 좋나"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부당한 비판”이라며 “등재 반대가 우리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이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한풀이하듯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한국이 일본과 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부실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가 합의해주면서도, 일본 쪽 관련 사료 전시나 설명에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왜 강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이에 조 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반대가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흐렸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자 조 장관은 “등재에 반대해서 모든 역사적 기억에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미래 세대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강제’라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은 걸 받아들인 건 장관이 결정한 것이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에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발언문에 ‘강제’를 명시한 문구는 없다. 반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그러자 조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한테 약속받은 것보다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군함도 등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 등재 심사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엔 그런 ‘약속’ 대신,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관련 전시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등의 ‘이행조치’를 받아낸 것을 ‘진전’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조 장관은 “일본은 ‘강제’라는 표현만 수용하지 않은 것인데,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또 “일본 대표로부터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이뤄진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는 발언을 끌어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한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고 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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