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나치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재명 3년 구형 강력 반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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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며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다”며 “위증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독위는 김씨와 검찰의 형량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김씨는 현재 사기·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이라며 “그런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의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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