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경수 복권,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 > 정치기사 | politics

박지원 민주당 의원 9일 SNS에 글

박지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의 복권 관련 보도가 나온다”며 “아직 발표가 없기에 예단은 이르지만 같은 지사 출신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비롯 많은 야권인사들을 포함시켜 통합의 정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내외의 지지를 받는 것도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집단지성의 발로라고 해석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라 비판도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영수회담 준비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는 배제하겠다는 제안에 이 전 대표는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응수했다”며 “이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없다’라는 여의도의 소문도 있었지만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이 모든 것은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 목표는 정권교체”라며 “이를 위해 파벌 조성은 절대 금물이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큰 민주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고 여전히 피선거권 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는데 복권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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