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공수처 수사후 검토 가능"종합2보 > 정치기사 | politics

"김경수 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존중"…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우려 크지 않다"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울 것…종부세, 1가구1주택 공제 인상·다주택 중과 폐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우탁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역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고유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우려 사항과 함께 또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선 "독립운동을 존중, 존경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슴 속에 담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한다는 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의견 대립설에 "추경호와 한 대표 간에 무슨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대단한 이견은 없다"며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갖고 운영하지만 당 대표는 이를 포함해 당 전체의 얼굴이기도 하고 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며 "제가 원내대표니까 당 대표는 원내 상황에 대해 일체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하려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10 총선 참패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략 실수 때문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의 선거 전략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누구를 특정 요소로 백서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적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며 "설사 본인이 원내로 진출하고 싶어서 후보자로 나서고 싶다고 해도 본인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공해야 그다음 정권 재창출도 있다는 면에서 우리 당은 전부 친윤친윤석열"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면 무조건 하명 받아서 쪼르르 움직이는 그런 집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친한친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친윤이 아마 있을 것"이라며 "추경호가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고 친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25만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 이렇게 하면 경제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며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야당과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를 12억보다 더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지금 이번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 서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고 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다"며 "근로소득자 약 35%가 소득세를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재정 자동 안정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면서도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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