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 > 정치기사 | politics

강령·당헌 개정안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브랜드 기본사회 명시
입후보 제한 경선불복에서 공천불복으로 넓혀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강령에 구체화했다.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령 개정 채택의 건은 중앙위원 564명 가운데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3.63%397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대표 비전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

한 개념이다.

강령개정 분과 회의에서는 기본사회가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만큼 특정인의 정책을 당 강령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기본사회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게 당의 비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주의도 담겼다.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당 목표로 정하고 당원권한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손질한 바 있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6월에 감산 대상을 공천 불복으로 변경했는데 당헌 84조에는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며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 있듯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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