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용태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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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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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 현안이 많아서 질문거리도 많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여러 논란도 있고, 본인은 해명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라고 판단하세요? 적절합니까?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들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기념관장에는 좀 부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독립기념관법을 찾아봤더니 민족 정신, 국가의 얼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거든요. 물론 학자로서 과거에 그러한 사건들을 연구하다 보면 일본 국민,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는 이런 표현을 학술적인 의미에서 쓸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과연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말할 때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라든지 순국선열에 대한 후손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임명을 한 상태인데 내일 그래서 광복절 경축식도 거의 쪼개져서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밤이나 내일 이른 아침에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정당, 특히 대한민국은 호국정신, 독립정신, 민주주의의 큰 세 가지 정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와 정신이 아직도 많은 국민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애매한 표현들, 또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가 사실 청문회 자리였는데 전현희 의원이 고인이 된 권익위 국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결의안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까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앵커]

표현이 과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물론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 의원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쟁으로 이끌고 가면 정말 고인의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과는 점점 멀어질 거고요. 저희가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진영 논리로 이게 감싸지면 사건의 해결에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권익위 내부의 진상조사랄까, 아니면 경찰의 수사 이런 걸로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익위 내부의 조사도 중요할 것 같고, 그보다는 어쨌든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 수사 과정을 보고 혹시나 정말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셨어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사면복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들었던 여론을 전달한 거겠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변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기는 포지션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면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보니 아마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면복권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또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으로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각에서 언론이 대통령과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강조하셨고, 그렇다면 분명히 현직 대통령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여당 대표는 당연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김용태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결국 대통령실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생각도 비슷하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했던 전당대회였고, 많은 국민들께서 미래 권력, 이대로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미래 권력에 손을 들어주신 것, 변화를 하자는 것을 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구도상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정 갈등으로 표현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권력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영수회담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했고 용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앵커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영수회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에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오는 것 아니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 것,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말 민생을 두고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만나는 장면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가 빨리 개원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방송 4법이라든지 저희는 13조 현금 살포법이라고 명명하는데,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여야가 정쟁으로 계속 이끌어졌고 대치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여야 간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투세 폐기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법, 반도체법 이런 여야 간의 이견이 최대한 없는 법안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셔서 보완을, 입법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정책을 의제로 한 영수회담은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다만 지난번 영수회담을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A4 용지를 들고 오셔서 대통령을 앉혀놓고 약간 망신 주려고 하는 것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서로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허심탄회하게 대통령하고 제1당.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만나셔서 의논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에 저희가 87헌법 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제1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간 적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적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의결, 또다시 재의 요구권, 폐기. 이 뫼비우스의 띠 같은 현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또 두 분이 만나셔서 해결해야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합의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한 반복을 깰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용산에 제가 직언을 한다면 어떤 직언을 하시겠어요라고 질문했는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직언을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통합이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셔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또 통합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언론 보도상 대통령께서 통일과 관련해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도 광복절 날 여러 개 단체로 쪼개져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것이 또 남북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들 이런 게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그런 전체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분열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텐데, 그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정치권과 또 대통령한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의와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다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야 정치인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갈라치기하고 정쟁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프레임을 설정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고, 최근 몇 년간은 거기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통령께서도 또 여야 정치인들도 통합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또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광복절 하루 앞둔 오늘, 굉장히 절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에 출연하시면 제가 그날은 또 어떤 직언을 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알겠습니다.]

[앵커]

바쁘신 와중에 여러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