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추진"…한동훈, 野와 차별화된 ... > 정치기사 | politics

여름철 ‘사실상 0원 수준’ 파격 지원
대통령직속 반도체 강화 특위 설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발표하며 민생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을 앞세워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당정 관계를 주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하는 다목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최고위회의에서 “폭염 피해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료 추가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을 취합·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위가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나 경쟁국보다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지 이강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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