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안 발의 0건인데…대통령실 김문수, 적극 의정활동 > 정치기사 | politics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고용·노동 분야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고용#x2027;노동#x2027;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꼽았는데, 의정 활동의 핵심 지표인 입법 실적은 전무한 것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6~2006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1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이중 고용#x2027;노동#x2027;환경 관련 법안은 0건이었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 15건 중 5건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의정 활동을 결의안까지 넓혀보면, 고용#x2027;노동 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는 2건 있었다. 김 후보자는 15대 국회인 1998년 4월과 16대 국회였던 2001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실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는 15대 국회와 16대 전반기 국회를 합쳐 6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고, 1998~99년엔 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가 1996년 국회의원이 되고 2006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10년 동안 결의안을 제외한 노동 분야 관련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청문 요청 사유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x2027;노동#x2027;환경 분야 등에서 활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적었다.

김태선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관심 정책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인데, 김 후보자의 법안 발의는 양 자체가 부실할뿐 아니라 내용도 고용, 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어 인사청문 요청 사유가 거짓과 다름없다”며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를 가진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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