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 등 최소 4개 비쟁점법안 8월 국회 처리 공감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상혁 구진욱 기자 =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구하라법을 비롯한 최소 4개 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 여야 간 입법 취지가 비슷한 법안들도 합의를 통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뉴스1 취재 결과,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구하라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간호법은 쟁점이 있긴 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의 경우 여야 간 많은 접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측 역시 이 같은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입법 취지가 비슷한 법안도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점, 당론 법안에 각각 이름을 올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될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국민의힘 중점 법안 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일부 내용이 겹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률 간 다소 상이한 점은 있겠지만, 같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서로 조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정책 협의 기구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었는데,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실무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 조건이 달리면 안 되는데, 야당에서 자꾸 조건을 걸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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