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 처리" 협치 첫발 뗀 국회…여야정협의체 두곤 팽팽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원 후 두 달여 동안 정쟁만 일삼던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협치의 물꼬가 열렸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동 뒤 브리핑에서 배 수석은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아 처리에 앞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은 이른 시일 내 타협이 가능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여야가 피해 구제 방식으로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전세사기특별법은 최근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절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이처럼 일부 법안의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단번에 해빙 무드로 전환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국을 얼어붙게 할 뇌관이 즐비해서다. 당장 이날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순직상병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박는 등 더욱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며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는 평행선이었다. 배 수석은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고 했지만, 박 수석은 “전제 조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박 수석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을 예시로 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압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또는 여야 원내대표단 초청을 통해 민생회복과 관련한 진정한 안을 내놓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여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견 있는 연금개혁·세제 개편 등을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자는 게 협의체 구성 취지”라며 “영수회담과 협의체 구성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추가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회동한 양당 수석도 “뚜벅뚜벅 ‘베이비 스텝baby step’부터 간다는 차원”이라며 “만나고 협의하고 결론 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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