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립 격화에…尹, 김정은 아닌 北주민에 통일 손짓 > 정치기사 | politics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에서 기념비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히는 배경으로 최근 급변한 남북관계가 지목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발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기조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30년이 흐른 만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 등으로 규정하면서 통일 삭제 작업에 돌입하며 남북관계 상황은 급변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쓰레기 풍선 등으로 도발을 일상화하며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통일 실행 방안에 변화를 줄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올해 8·15 광복절을 새 통일 구상 발표 시점으로 잡고 통일부 주도로 성안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올해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라고 하며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 탈북민 포용 강화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도 외교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축사에서는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비판하며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고, 지난달 14일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탈북민들을 향해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첫해와 이듬해인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강조한 것에서 달라진 기류다. 메시지 수신자가 북한 지도부에서 북한 주민들로 전환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다음해 경축사에서도 담대한 구상 이행의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 대통령은 통일 추진이라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키는가가 대통령의 고민이고, 이번에 그런 그림들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