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국힘,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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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지금의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과 그 지역들을 찾아뵀는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이 참혹하다”며 “산불 때문에 희생하신 스물여덟분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으로 감액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산불 피해 대응 등을 위해서라도 삭감된 ‘예비비 복원’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고 일상 예산만 집행하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냐. 가족 잃고 전 재산 불태우고 망연자실한 이재민 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냐”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이 있고,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천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용으로 쓸 수 있다. 여기 더해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까지 쓸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며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법안과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사례가 있다”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삶의 벼랑 끝에 서서 절망하는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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