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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헌재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끌고 있다는 얘기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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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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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quot;헌재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끌고 있다는 얘기 들려quot;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도 하고 본인이 별개의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연구관들한테 ‘뭐, 뭐,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사실상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든 그걸 놓고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얘기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절차가 지연되고 많은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도록 평의를 계속 열기만 할 뿐, 아직 선고 기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는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 이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선고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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