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10조 필수추경…與 "4월 국회서 처리" 野 "턱없이 부족" [이런정... > 정치기사 | politics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양근혁 기자] 정부가 띄운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할퀸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4월 중 여야 합의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제안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쩡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분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 추경안을 시급하게 통과시키고,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께서 안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앞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제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재난·재해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총 3개 분야 비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경 처리를 국회에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후속 조치로 등장한 필수 추경 제안이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 주도의 ‘예산 칼질’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순감된 예산 복원에 초점을 둔 선별 추경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순감된 예비비 약 2조원을 추경에서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10조원도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건 경제에 위험하다”며 “산불 피해 지원에 쓰일 5조원 규모에 한해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조원 규모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0%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35조원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동의’해 주면 편성에 착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결국 10조원 규모를 받아달라는 얘기이고, 그건 못받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 담겼던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3조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고집하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은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 1.5%를 전제로 했을 때 GDP갭은 0.5%포인트p가 되고, 적정한 추경 규모는 37.5조~5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찔끔 추경’은 실물 소비·투자, 자금시장에 아무런 감동과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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