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때 정계선과 맞짱 떴다…野 공포 몰아넣은 김복형 반전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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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인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보도자료. 기각과 각하 의견을 낸 6인의 이름이 지나가자 그의 이름이 홀로 섰다. ‘완전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그다. 그는 앞서 1월 23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4인의 기각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가 이른바 ‘5 대 3 교착설’ ‘4 대 4 대립설’의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야당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유다.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중도파로 분류되던 김 재판관은 두 사건 선고를 통해 단번에 ‘캐스팅보터’로 주목받고 있다.

과연 김 재판관은 4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그리고 김 재판관과 함께 이 위원장 사건에서 기각 판단, 즉 “이 위원장은 파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선 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메인 이벤트에서 어떤 입장에 설까. 이들의 결론은 진보파 4인의 그것보다 예상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운명이 이들 4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이들 4인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자.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다.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다.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예배였다. 2025년 3월 24일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서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적게는 둘씩, 많게는 네 명씩 무리 지으면서 이 두 사람의 단독 플레이는 유난히 더 눈에 띄었다.
먼저 꼽은 한 명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된 지 불과 3개월. 그는 유명 인사가 됐다.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판사 모임 활동 이력이 보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이날 그는 홀로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진보 세력이 그에게 기대했을 법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도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홀로 선 것은 의외 그 자체였다. 그동안 8인의 헌법재판관을 논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던, 존재감이 크지 않던 인물이라서다.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을 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아닌 그였기에 놀라움은 배가됐다.
하지만 법조계의 알 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김복형 재판관이 ‘다크 호스’”라는 얘기가 나돌던 터였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설왕설래와 각종 풍문 속에서 김 재판관은 주연급 ‘신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가 다크호스로 지목된 이유, 그리고 헌재를 둘러싼 풍문의 앞머리에 올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부터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재분석에 들어가 보자.

■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재미없고 내성적인 진짜 법관 김복형
? “김복형? 법리로는 헌법재판관 중 최고 실력자”
? “기도하세요?”...인사청문회 그 장면
? “한덕수 결정문에 재판관 갈등 실태 드러나!” 어느 부분에?

"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 수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 고법 판사 A가 조심스레 말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였다. 무슨 의미일까.
그걸 분석하기에 앞서 일단 김 재판관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

김 재판관은 법관이다. 매우 전형적인 법관이며 그리하여 매우 재미없는 법관이다. 그에게 이런저런 단체를 기웃거린 이력은 없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저 재판하고 법전을 살피며 판결문을 써왔을 뿐이다.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재판관은 부산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이듬해인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가 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동기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2년 프랑스 파리2대학으로 2년간 연수를 다녀온 것을 제외하곤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왔다. 서울 근무가 가장 많았지만, 울산·수원·대구·춘천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을 두루 다뤘다. 그를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아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이라 지명 및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도 거의 없었다.

청문회장에서도 그는 ‘재미없는 법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다. 중요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불만이냐”김용민, “번호판 한 3개 들고 있으면 되겠다”장동혁, “지금 재판 진행하느냐”김승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Q :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박 의원
A : 기도하냐고요?김 재판관
Q : 예. 그러면 답변 안 하고 뭘 하고 계세요?박 의원
A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김 재판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일인지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17초 동안이나 침묵했다.
법전을 훑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답을 내놓는 건 그와 거리가 멀다. 실제 그는 성격도 내성적이며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타입이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명함을 주지 않으며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다”는 말에 빈말로라도 “그러자”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정치색이 있을 리 없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쪽에 설 수도 있다는 건 이런 특성과 결부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철저하게 법리를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기각 쪽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법리 검토 결과 인용 쪽이 맞다고 판단되면 인용 쪽에 설 수도 있다. 전형적인 ‘스윙 보터’이며 그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법’이라는 얘기다.

더중앙플러스의 ‘헌재 8인 해부’ 취재 당시 한 현직 판사는 다음과 같이 김 재판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만일 찬성 5 대 기각 3이 되면 5가 조한창·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을 설득해야 하잖아.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와중에 김복형 재판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야. 김복형 재판관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분이거든. 만일 탄핵기각파가 김복형 재판관을 포섭할 수 있다면 4대4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야. "
그 시나리오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때 현실화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4인의 재판관탄핵 인용의 편을 드는 대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편탄핵 기각에 합류했다. 야당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준 사건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복형 재판관이 윤 대통령 기각 쪽에 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위원장과 한 권한대행 사건의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역시 내용과 쟁점이 완전히 다르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의 법리 중심 스탠스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점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가 시중에 나도는 ‘지라시’를 비롯해 각종 풍문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 풍문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내란죄 삭제 등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바람에 다른 재판관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는 내용이다. 풍문을 믿을 순 없는 노릇이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고법 판사 A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에요. 헌법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실력인 거죠. "
그의 말이 이어졌다. 의미심장했다.

" 오늘 결정문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정작 본문에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만일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을 했다면 ‘한 대행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명시했겠죠. 제목에는 나오는데 본문에는 판단이 없다는 건 애초에 판단을 썼다가 지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건 곧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그 판단을 결정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 같아요. "
그렇다면 재판관들의 이날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A의 분석이다.

"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죠?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윤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 보여요. 여당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문제삼고 있잖아요? 그 대목의 적절성을 문제삼아 각하할 수 있는 거죠. "
그렇다면 김복형 재판관의 스탠스는 어떤 의미일까.
" 법리를 강조하는 김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각보다는 각하 쪽에 서는 게 맞았을 거 같은데…. 하지만 비록 기각 의견이지만 가장 강경한 기각 의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에게 수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상당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
물론 한덕수 대행 사건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그대로 재연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서 두 사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한 간부급 판사의 사견임을 잊지 말고 각자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소화하면 될 것이라는 게 취재팀의 생각이다.

■ 〈헌재 8인 해부 - 보수 혹은 중도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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