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지 않는 연금개혁은 사기…청년패싱 野, 의지 있나"[백블C] > 정치기사 | politics

무려 18년 만의 결실이다. 연금개혁의 역사 얘기다. 지난달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양당 대치가 최고조인 탄핵정국 속 성과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자는 공감대보험료율 9→13%는 사실 21대 국회 때 형성됐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줄다리기에만 약 1년이 더 소요됐다.

감개무량했던 합의안의 기쁨도 잠시, 후폭풍도 거셌다. 더 많이, 더 오래 내야 하는 미래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야 가리지 않고 3040 젊은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1988년생으로 초선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 사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앞서 같은 당 김용태·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세대간 불균형이 더 커졌다"고 이번 개혁안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 의원을 지난 1일 국회에서 만났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 1시간 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우 의원은 "연금개혁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덜 받지 않는 개혁은 다 사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왜 문제라는 건가?
A: "지금 우리가 연금개혁을 왜 하려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에 내야 할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조금 줄이자는 게 개혁의 기본 취지다. 이번 개혁안은 전자는 충족됐지만 후자는 받는 이들이 오히려 더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대간 공평한 고통 분담에 완전히 역행하는 결과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내면서도 그 고통이 매우 무의미해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는 서로의 것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일 텐데 힘없는 청년세대만 양보시킨 것이다.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Q. 결국 받는 돈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 보는 것인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등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받아야 될 분들, 빈곤층이 연금을 더 받게 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반대로 여유가 좀 되는 사람들은 줄이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받는 사람들몫이 줄기는 하되, 약자들은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는 형태의 개혁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모수개혁에서는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기성세대는 그냥 전부 더 받는 결정이 되면서 미완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굳이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조금 더 내게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옳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개혁 지연으로 발생하는 하루 수 백 억의 연금 적자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Q. 야당 안案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당 내 비판도 있었다.
A: "조금 아쉬움은 있다. 단지 지도부에 맡겨두기보다는 젊은 의원들이 좀 더 외부에서 지원사격을 해줬더라면 협상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탄핵 사태에 관심이 쏠린 것처럼 의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맞다. 어느 정도 연금 이슈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몰랐다. 지도부도 많은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이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안案 자체는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내용이라 젊은 의원들도 받아들일 만했다. 협상 전략의 문제였다고 본다."

Q. 여야를 막론하고 3040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풍경이 신선했다.
A: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표결을 하는데 빨간 불 표시를 한 사람들이 쭉 보였다. 양당에서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했구나 하는 걸 느꼈다. 당을 떠나 우리 세대가 같이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회견을 하게 됐다.

다만 이후 저희 당은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3명을 연금특위에 모두 배정해 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들 중 아무도 특위에 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무지성이라고까지 비난한 분들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1명도 사실은 개혁신당이 들어오는 게 맞았다고 본다.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보당전종덕 의원이 들어왔다. 모수개혁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과연 구조개혁에서 보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된다."

Q. 특위 구성 관련 야당에 항의를 하진 않았나.
A: "인선 윤곽이 드러난 후 페이스북으로 즉시 입장을 냈었다. 우리 당 박수영 의원도 이런 점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싶다. 표를 계산했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닐까. 국민의힘이라고 표 생각을 못 하는 정당은 아니다.

다만 특위 구성 방식은 위원 확대 등 아직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A: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몫을 줄여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즉, 기성세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연금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봐야 한다. 복잡하게 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자꾸 꼬아서 보면 돈을 내지 않고도 돈이 많아지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폰지사기다. 연금 재정을 세금국고으로 충당하냐, 보험료로 내냐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구체적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다양한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고액수령자들이 조금 양보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5만 명 이상 된다. 대체로 월급이 많았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이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건강한 노인들이 조금 더 급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전기노인에 해당하는 60대 노인에겐 근로 기회를 더 제공하는 대신 연금을 줄이고, 70대 중반 이후후기 노인는 국가가 더 지급을 할 수도 있다."

Q.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어 보인다.
A: "그래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구성은 거의 전쟁 수준이다. 6·25 때나 코로나19 때 했던 정책들이 다 합리적일 것 같나. 당연히 아니다. 마냥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을 논리는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정도 위기라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한다."

Q. 앞으로 특위에서의 활동 계획은?
A: "일단 위원 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모수개혁 합의 후 청년세대의 불만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이것이 최선인지에 관해서다. 또 여야 합의 시 담긴 재정안정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문구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물어볼 생각이다.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가라 하고, 구성을 새로 짜야 한다는 입장까지 얘기하려 한다."

당초 2일 오후 예정됐던 연금특위 첫 전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잡히면서 연기됐다. 당장 오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향후 특위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다만, 우 의원은 "현 정국보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지가 더 우려된다. 어떤 시기든 당사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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