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北 파병 받은 러시아, 대북제재 우회로 열어줄 수도" [한판승부]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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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요동치고 있는데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 실제 파병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지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죠. 김수경 통일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 김수경gt; 안녕하세요.

◇ 박재홍gt; 이전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을 하셨었죠?


◆ 김수경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정부 입장도 아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신 분이어서 모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고 젤렌스키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포착한 내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수경gt; 정보당국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의 해군 수송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 한 1500명 정도의 선발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을 했고 이번에 그 정보당국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성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1만 2000명 정도를 궁극적으로는 보낼 것이고. 한 1500명에서 2000명씩 순차적으로 지금 러시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극동지역에 일단 선발대가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전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당받고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지를 아마 작전을 짜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후발대가 계속 들어가면서 아마도 격전지 쪽으로 비치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군단이라고 하는 소위 폭풍군단이라고 명명을 하고는 하는데.

◇ 박재홍gt; 특수작전부대, 특수부대인가요?

◆ 김수경gt; 특수부대입니다. 얼마 전에 9월하고 10월에 김정은이 직접 시찰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방어보다는 공격에 능한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전지로 갈 것으로 보이고 그럼 격전지가 도대체 어디냐. 도네츠크와 쿠르스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러시아가 애를 먹고 있고 수복하려고 하는 곳이 쿠르스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gt; 사실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지만 양 국가 모두 현대전 경험이 없는 군이었잖아요, 북한군 역시. 그런데 이번 파병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인데. 어떤 점을 정부에서는 우려하고 계시는지.

◆ 김수경gt;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하에서 사실상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상당한 밀착을 하고 있고 무기 거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파병까지 하다 보니까 러시아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제재 해제를 북한이 요구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와 밀착이 돼서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면 사실 제재 해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이제 찾은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뭘 해 줬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관련 어떤 고차원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 김수경gt;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뭘 받을 것인가. 러시아로부터 뭘 받을 것인가. 돈이냐 식량이냐 석유냐 뭐냐. 그럼 물론 그중에는 우려스러운 것이 군사 어떤 기술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아마 러시아도 그렇게 쉽게 최첨단 기술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든 간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크게는 세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gt; 지금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파병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 속보로 나왔어요. 북한과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 또 하나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다. 현재 나온 북한군 파병 보도는 모순적인 정보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경gt;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사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파병 자체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해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죠, 18일인가에. 그때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것은 한반도 혹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다 같이 공조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오늘 오후에 추가로 나온 정보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뭔가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실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 김수경gt;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가용한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카드로 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gt;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의 파병 자체가 3차 대전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주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잖아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파병 역시 1만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수경gt;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보낼지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는 병력에 1만 2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러시아에 보낸다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얻을 게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그만큼 북한 땅을 비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일단 우리 대통령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을 좌시하지 않겠다. 세계 평화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북한이 우리 군,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것 맞습니까?

◆ 김수경gt; 합참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북한은 도발의 불씨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어떤 수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합참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 북에서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 그러면서.

◇ 박재홍gt; 사진 자료 공개했잖아요.

◆ 김수경gt; 무인기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 군의 것이다라고 지금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전단의 사진은 바로 보도를 했지만 공개를 했지만 이 무인기 사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그게 아니라 북한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석연치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북한이 공개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든 누가 보냈든 간에 지금 북한이 그걸 바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평양의 하늘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노출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고혈을 짜서 공격 무기를 만드는 데만 거의 올인했단 말이죠. 생무기, 미사일 할 것 없이.

그런데 여태까지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힘든 부분인 게 방어막 구축은 공격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과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인데 북한은 가뜩이나 지금 자원이 없는 상황이고 모든 가용 자원을 핵 만드는 데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어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사실은 그 무인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근처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바로 파악 못하고 며칠 지나서 파악했다 그 점 때문에 북한이 또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서해상으로 갔다. 그래서 서해상으로 간 것은 민간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하거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수경gt; 저희도 민간단체들에게 전화도 해 보고 어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도 보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민간단체 중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했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누가 한 것이냐라는 게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 사건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노리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 박재홍gt;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5일날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는데 이게 사실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도로이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수경gt;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그러한 북한의 노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충격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그 비슷한 예로 남북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중분해되는 걸 저희가 모두 다 목격했는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폭파되자마자 한 두세 시간 만에 바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폭파에 관련해서는 바로 노동신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날인가 트럼프가 도로 폭파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자 북한이 또 바로 노동신문에 그 사진을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을 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자기들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나중에 혹시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신들이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그런 통일 부정, 민족 부정, 두 국가론에 이어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좀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사실 북한은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보다는 트럼프 혹은 미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오히려 또 같은 민족이란 것을 부정하고 두 개의 국가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남북 관계 관계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이런 시그널 아닙니까?

◆ 김수경g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인기 사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도 상당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겨냥하는 것은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어떤 만들어내는 국제정치학적인 질서에 자기네들이 뭔가 협상을 하겠다거나 상대해 달라거나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에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직접 직거래를 하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패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지금 한미동맹은 굉장히 공고하고 또 한미 협력도 굉장히 단단한 편인데 이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흔들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한미동맹의 그 공고한 틀 안에서 북한이 결코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적대국가 규정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개정했다는 거죠?

◆ 김수경gt; 지금 헌법을 개정을 할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헌법은 개정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만 않는 거다. 혹은 아예 헌법 개정 이번에 안 됐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폭파 보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헌법에 적대국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개정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 추측이 가능한 것인데 통일을 지우고 민족을 지우고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영토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찍이 김정은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헌법 개정에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박재홍gt;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북한의 국가 체제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체계입니까? 사실은 1명의 위원장이 수령 체제로 그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 개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수경gt; 사실 물론 맞습니다. 김정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국가인데 헌법을 고치고 안 고치고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통일이라는 것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대 유훈이었고 예를 들면 남한에 있는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국 김일성, 김정일의 계속적인 요구였는데. 갑자기 이걸 지우면서 통일은 없는 거다,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북한이 아무리 독제체제 국가지만 그들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지우는 게 그냥 김정은이 하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도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레토릭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 지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영토 규정 같은 경우는 아마 북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NLL 해상 국경선을 그 아래쪽으로 뭔가 그어서 그 부분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게 될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도 어쨌든 북한 해군이 그 지역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해상전 같은 경우는 어떤 육군 보병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군력을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국지전이 예상될 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 영토 규정을 만드는 게 옳으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물론 김정은이 영토 규정 바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기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gt; 이런 가운데 통일, 통일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에 두 개의 국가를 이제 인정하자. 그리고 헌법 3조에 영토 조항도 개정하자. 통일부도 장기적으로 보면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장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2개 국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합의하에 뭔가 통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슈를 제기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경gt; 사실 통일, 북한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정치화돼 있고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 내부의 어떤 공감대,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재홍gt; 통일부가 그거 만드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 김수경gt;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적어도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에서만큼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gt; 헌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 김수경gt;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당위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게다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말을 했던 시점 자체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예고한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헌법 개정의 예고편을 마치 말해 주는 듯한 그 발언이 저는 대단히 이상하고 괴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 박재홍gt; 왜 괴이했을까요.

◆ 김수경gt;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영토 조항도 바꾸고 통일도 바꾸고.

◇ 박재홍gt; 북한의 지령 받은 거 아니야?

◆ 김수경gt; 마치 그렇기라도 하듯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과도한 말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북한이 지금 통일을 지우고자 하는 그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통일부 없애자고도 하셨는데 듣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이야기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향해서 흔들림없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을 하지 않자고 하면 평화가 옵니까? 갑자기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고 이제 평화의 길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사실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 등이 제안되어 있었고 사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통일전략은 결국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흡수통일하는 전략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 김수경gt; 흡수통일이란 건 정말 너무 과도한 말씀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국가에서 어떻게 무슨 무력으로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그게 어떻게 가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흡수통일이란 건 정말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독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동독도 결국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서독의 5개 주가 가입하는 식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흡수통일이라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을 통일의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 어떤 통일 담론 구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권이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테이블에 나오게끔 계속해서 설득하고 유화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잊고 있었고 그들 역시도 남한 주민만큼이나 똑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좀 이전의 통일 구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 통일 독트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대화협의체나 민족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지만 북한 인권 증진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통일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북한의 호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해나간다는 점에서는 과거 정권의 어떤 화해와 협력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조금은 차별화된 그런 통일 독트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이러한 통일 독트린을 유지하려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널이 복원되거나 혹은 운영되는 채널이 있을까요.

◆ 김수경gt; 계속해서 저희가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대화 협의체라는 것도 사실 실무자들이 먼저 대화를 한 다음에 바텀 업 방식으로 맨 마지막에 정상이 대화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톱다운 방식의 정상이 한번 만나서 이런 거 합시다 할 경우에는 물론 좋고 너무나 그 장면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정상이 마음이 틀어져버리면 바로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 업 방식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 번도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자라고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gt;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경gt;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gt;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경gt; 감사합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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