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인 기준 65세→75세로 상향 검토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22일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기준 연령65세을 연간 1년씩 10년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제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인=65세 공식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에 이른다. 현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이유다. 지난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71.6세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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