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늘의 국감, 北러시아 파병·대통령 관저·방통위 문제로 여야 공방 ... > 정치기사 | politics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마치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외통위·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두 위원회 모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감사 일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정부 당국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군내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정책 등에 대한 안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권에서는 야당 주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공백 등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를 비판하며 정부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앞서 감사위원회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권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시크 방탄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고리로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 등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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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lhanso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