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법원, 최후의 대결…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연장, 최민혜 판사...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재신청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치열한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을 미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며, 법원이 이번 구속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할 경우, 검찰은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르면 이날 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속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대면 조사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구속 연장 심사를 맡은 최민혜 판사는 지난해 여러 주요 사건을 맡아 강력한 판결을 내린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마약에 취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이처럼 주요 사건에서 엄격하고도 신중한 판결을 내려온 최 판사의 판단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김석범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공수처 검사가 송부한 공소제기요구서를 기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과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법원이 이번 재신청마저 불허한다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에 맞춰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공소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넘어 검찰과 법원 간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공수처법 해석의 향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민혜 판사 프로필

△연수원 43기 △1987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형사26단독 교통/법조비리

△판결: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 운전자 징역 20년의 실형 선고

○ 김석범 판사 프로필

△연수원 31기 △1971년생나이 53세서울대학교 법대 상법 석사 졸업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세법학 박사SJD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판사 임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형사42단독 영장전담

#x200b;△판결: △음주 뺑소니 살인범 의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낙태 수술의사 병원 원장 구속 기각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 불허

장영권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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