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강행은 큰 후회 불러올 것" > 정치기사 | politics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밀어붙이지 말고,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일축하며 강행할 분위기다"라며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며 회피 논리로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관용적 용어"라고 직격하며 "고유권한이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라면, 헌법상 대통령은 고유권한이 없고, 사면권도 고유권한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고유권한은 실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고, 대통령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를 때 방탄용으로만 동원돼 온 정치적인 용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정권의 불통과 아집, 독선을 호도하고 합리화하는 퇴행적 논리를 우리 정부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김 전 지사 복권이 대선 구도 전체를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당원들의 아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 전 의원은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서 반대 의견을 전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야말로 민심, 당심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충고하며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는 대통령실을 보고 일각에서 흉흉한 음모론까지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실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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