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의사…"민주주의 파괴범죄 반성 안 해"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에는 당원들의 반대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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