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공감 못할 국민 많아"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찬성에서 입장 없음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잔형 집행면제사면를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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