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2022년 사면 당시 결정…이재명, 복권 요청 없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총선 영향 고려해 김경수 사면-복권 분리
법무부 사면심사위도 金 복권 이견 없어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복권은 잠정 결정
이재명 "윤 대통령에 김경수 사면 요청"
영수회담서 김경수 복권문제 논의 안해
민주, 사면위 개최 당시 요청했을 수도




[서울=뉴시스] 박미영 하지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은 2022년 12월 사면赦免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면과 복권은 함께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결정 당시 총선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면은 하고 복권은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분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여야 간 형평성과 절차적 순리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당시 우리 당 의원들과도 협의를 했고,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에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지만, 이번 법무부 심사과정에서도 김 지사 복권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2년 연말 특사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을 함께하려 했으나 총선 영향을 고려해 이후로 미뤘을 뿐,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미다.

특히 사면심사위나 여당의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해 결정한 복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건 적절치 못하다는 뜻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이라면 당시 한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에서도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과거 청산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사면을 윤 대통령에 요청했다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사면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때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면위가 개최되는 시점에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해 달라고 우리 당에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당시 이미 복권이 예정된 사안으로 이번 결정에 민주당의 요청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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