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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당 근무 날짜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야권과 제3지대 중심으로 관련한 정책들이 여럿 나왔다.
19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주4.5일제를 띄웠다.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을 내세우며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란을 일으키자 정책 대응 차원으로 내놨다고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여야 ‘22협의체’ 테이블에 올려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22협의체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중단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정책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정책이 재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당이 주4.5일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나. 총선을 앞두고 그에 발맞추는 정책들도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 신당 세력들 중에스는 새로운선택이 주4일제 도입 등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선택은 한국이 선진국형 경제에 도달했고, 근로자들의 가치관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주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쿠키뉴스와 만나 “단계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한다. 마지막 주 혹은 격주로 주4일제를 도입해보면 삶의 질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시간 유연화 및 휴가일수 연장 등의 형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근로시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엔 직장인 여론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일하는 시민연구소가 지난해 9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임금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1.4%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30.2%, ‘필요한 편이다’ 31.2%였다. 보통은 20%, 반대는 18.6%로 집계됐다.
제3지대에서도 근로시간 개선에 불이 붙으면 이번 총선에서 주4일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선택 뿐만 아니라 다른 신당 세력들도 노동시간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주4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