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부동산 통계·양평고속도 공방…GS건설·LH 수장 증인석에... > 정치기사 | politics

여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 직접 피해"
야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 개입 의혹"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도마에…"신속 보상하라"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이승재 정성원 고가혜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내세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막판에는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이 나란히 증인석에 서서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은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통계를 손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주간 통계의 경우 당시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통계를 받은 것 아닌가. 이상한 점이 나오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원 장관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맹 의원은 "원 장관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단정적인 답을 했다. 유리하게 하려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조작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정정하겠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내세워 공세를 펼쳤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서면 안으로 하지 않고 강상면 안으로 고속도로를 정리하게 되면 가장 부패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에서 원 장관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상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했고, 원 장관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억지 의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두 번째는 BC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내용을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하나 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고, 정상적인 질의가 오가기 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한동안 이어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 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을 주구장창 주장한 김선교 전 의원, 전 양평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증인 협조도 잘 안된다"며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자꾸 정쟁이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못했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인데,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며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데도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발언했다.



저녁까지 이어진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에게는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는 우연이 아니다. 설계 단계부터 철근 절반 빼먹고,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절반을 빼먹고, 감리가 눈 감아주고,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건 붕괴가 안 되면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라며 "대형 참사 미수 사건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임 대표는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심 의원은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무이자 6000만원 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나"라고 "검단 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하는 정도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안전 등급 D등급인 주거동의 부실시공을 덮기 위해 서둘러 철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LH와 분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임 대표는 "이것이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로서 배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GS건설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길 바란다"며 "GS건설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상처 준 국민과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LH가 중도금 대위변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장은 "대위변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GS건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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