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4개·헌법 84조…이재명 대권가도 변수로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차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둘러싼 논쟁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선 도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를 근거로 검찰이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다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많게는 일주일에 네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 3월 대선 도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로 집중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불가능해집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집니다.

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의 대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대선이 임박해 최종 결론이 나올수록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선 전 선고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재판부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며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4일 :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반면, 여권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용 입법에 몰두한다고 비판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쟁을 띄우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지난 13일 :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딘 재판이 불러온 촌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4년 전 경기도지사 때,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사법부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시기와 결과에 따라 야권 전체 권력구도까지 요동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한수민

디자인;임샛별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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