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성매매 가해자 변호 성공 홍보…국힘 부평을 이현웅 후보 논... > 정치기사 | politics

변호사인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을 후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불법촬영 사건 등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법률자문 플랫폼에 이를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 강북을에 출마한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 직후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사퇴한 바 있다.

27일 한 법률자문 플랫폼의 누리집을 보면, 이현웅 후보는 ‘24년 경력’과 함께 ‘많은 이혼, 성폭행, 손해배상 성공·합리적 비용’을 강조하며 수임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여성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사안을 인정하고 비록 14살의 아동·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성매수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불안한 심리상태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다른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며 “의뢰인은 이전에 인터넷에서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치명적으로 문제되고 피해자 청소년의 나이가 많이 어리고만 13세 관련 피고인도 많고 합의부에 회부된 사안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1회적이고 적극적인 유인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변론해 “이례적 선처”를 얻어냈다고 홍보했다.

이 후보가 홍보한 사례 중엔 한 청원경찰이 여고생 등 6명을 불법촬영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그는 당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끌어냈다고 소개하며 “피고인이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고 당일에 충동적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임을 설명하고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평을에 출마한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는 “이 후보는 어쩌다 한두 건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수임받은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 쪽에 특화된 변호사”라며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이미 출마했던 이가 그 이후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수진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했던 행동들이 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다.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에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을 짚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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