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죄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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