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子, 코인업체 임원…6월 가상자산 공개 대상서 제외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김남국 사태 계기로 코인 공개 법개정 5월말까지 신고, 6월말 공개되지만…국회의원 본인만 대상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업체 임원 재직 드러났지만 고지 거부 택할 경우 내년에도 비공개…野 "존·비속 포함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국 코인 사태로 집중 공세를 폈던 직후이기 때문에 "여야 간 공수교대가 바뀌었다"는 반응이 야권에서 나오는 한편, 여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상자산이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LH 사건 때 부동산을 조사했던 것처럼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 및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는 이달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의원 본인만 포함될 뿐 직계 존·비속은 빠진 상황이다. 올해 말부터 의원의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코인 관련 업체인 언오픈드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 중이다. 해당 업체는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가 설립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로 NFT대체불가능토큰, 블록체인,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해시드의 경우 수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테라·루나 사태 당시 초기 투자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수십억 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고,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코인을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현역인 제21대 국회의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부칙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하기로 했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 달 말쯤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아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기적인 재산공개 대상 범위에는 현역 의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공개 대상이지만, 이번에만 빠진 것이다. 해당 부칙을 논의했던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 말부터 직계 존·비속도 대상이 되는 정기 재산공개 내역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엔 빠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말 정기 재산공개를 통해 김 대표 아들의 코인 현황이 공개될 수도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공산이 크다. 김 대표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아들의 재산 내역을 비공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대표는 올해 독립생계를 이유로 아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코인의 보유 현황만 포함될 뿐, 변동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재산공개를 하고 있는 주식·예금·부동산 등은 전년도 12월 31일과 같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장場이 열려 있고 등락 폭이 매우 큰 코인 특성상 변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재산공개 등록 시점 직전에 다 팔거나 해외 거래소나 USB·종이 같은 실물 지갑으로 옮겨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정무위 결의안을 그대로 입법화 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포함 여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 대표 아들 논란이 터지고 보니 아차 싶었다. 뻥 뚫린 구멍이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이면 몰라도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며 "김남국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도덕적·정치적 문제를 제기했나. 지금이라도 가족을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달 말 예정된 현역들의 코인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등록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인 재산공개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LH 임직원 투기 사태 당시에도 현역 의원들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해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현황까지 전수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권익위에 전수조사 동의서를 제출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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