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억 대출, 셋째 출생 전액 탕감…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결혼 시 1억원 대출과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제공 등이 담긴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저출생 대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네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영역에서는 두 자녀 출산 부부에게는 24평, 세 자녀 출산 부부에게는 33평의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결혼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결혼 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태어난 아이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카드형 아동 수당 지급과 0~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각각 매월 10만원을 펀드에 입금해 원금과 운용수익을 성인이 된 아이가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녀 펀드 조성 정책도 내놨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시터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 책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모든 공약을 실행하는데 연 2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06년~2021년 저출생 대책에 280조가 투입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