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했는데…여야 벌써 이동관 청문회 정국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 지명 전부터 야권에서 ‘현실판 연진이드라마 ‘더글로리’의 학폭 가해자’라며 이 특보의 내정 철회를 주장하고 여권은 이 특보 비호에 나선 형국이다.

11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차관 인사 교체와 맞물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후 단수 후보로 검증을 마쳤지만 자녀 학폭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명이 늦어졌다. 이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학폭 이슈가 쟁점 사안이 되는 것을 피하고 앞서 ‘정순신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이 발표된 이후 아들의 학폭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피해자가 학폭 논란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특보도 과거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이 특보 아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도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다. 이미 화해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공세를 이어 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특보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받은 학생은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의 입장문은 피해자 1명만을 전제로 진술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또 이 특보가 입장문에서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선도위원회에는 전학 조치라는 징계가 없다.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의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통화한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특보에 대한 지명을 8월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7월 말로, 보궐 임명하면 이 특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잔여 임기인 7월 말까지 업무를 수행한 뒤 한 차례 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명희진·고혜지·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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