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 진실게임 가열 > 정치기사 | politics

UPI뉴스 "세입 감소로 예산부족... 봉급 300억 원 지급 불능" 보도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0.17 atbodo@newspim.com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한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의정부시,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 보도에 대한 진실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UPI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시중에 떠도는 의정부시청이 공무원 봉급 못 주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어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정부 교부금이 중단돼 현재 331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해 2000여 명의 시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봉급 300억 원을 줄 돈이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급불능사태에 대해 의정부시가 정부 교부금에 의존한 탓에 시 금고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올해 예산 1조248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331억 원 세입 부족 보도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의정부시는 약 331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투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 삭감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0억 원 지방채를 봉급으로 활용 보도는 지방채는 특정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 발행할 수 있지만 특정사업 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봉급으로 활용하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역대 최대 재정충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PI뉴스는 의정부시, 이번달 공무원 봉급 줄 여력 있는지 여전히 의문 후속보도를 통해 "시금고에 잔액 없는 게 아니라면서 세출 구조조정한다고 억지 부린다"며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하면서 무슨 돈으로 봉급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0억 원이 있어야 의정부시 공무원 2000명에게 10월 봉급을 줄 수 있다. 봉급일은 20일이다. 의정부시 주장대로 추경예산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의정부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불과 3일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 남는다. 이래저래 봉급 당사자인 공무원들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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