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세 번째 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개인의 의혹을 국감에서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며 "오후에 이 검사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해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이지만, 검찰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안다"며 "국감장은 1년간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하는 발언은 명백하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감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국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무부나 대검 국감 때 감찰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다"며 "이 검사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서 수원검사장이 오후에 불러내서 해명하고 조치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말한 내용에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해석까지 해서 이런 취지 같다고 하면 위원장이 사회를 본다고 볼 수 있나"라며 "위원장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사회 진행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신중해주시길 건의드린다. 너무 불편하다"고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국감은 기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수원지검장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으며, 자료수집 범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고, 기관 증인 대상도 아니다"라며 "제발 감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면책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김의겸 의원을 겨냥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도 "김의겸 의원이 내부 제공 자료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내부 자료가 야당 위원에게 전달이 돼서 그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하느냐"며 "이렇게 검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왜 발생했느냐.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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