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40대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온 한국난방공사 직원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사오게 하는 등의 갑질 행태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하고 감사 과정에서 수뢰, 강요,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소속 40대 5급 사무관은 파견 온 난방공사 직원의 법인카드 소지 사실을 안 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자신의 가족 식사비, 부서 회식비, 자신이 먹을 빵까지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카 사용횟수도 897회에 달한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과 먹기 위해 한우고기 2상자를 구매하고 파견 직원에게 고깃값 51만5000원은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1상자는 자신이 가져가고 다른 1상자는 파견 직원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공사 차장들을 세종시로 불러 사적 식사 비용, 아내가 창업하는 데 필요한 빔프로젝터, 자신의 텀블러 등도 결제하도록 했다.
이 사무관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규모는 3800만원 상당이며, 난방공사 직원이 낸 회식비까지 합치면 약 5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무관은 파견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 개인 차량 대여,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주말 개인 일정에 차량 제공,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늘상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음식점을 올 수 없게되자 화를 내며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차량을 빌리면서 1일 보험가입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난방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법인카드 회수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부 파견 자리가 한직이라 최소한 1년은 더 있으라고 지시에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사장·임원 등 간부에 대해 국외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집행한 실태도 확인됐다. 채희봉 전 사장은 하루에 260만원짜리 스위트룸에 묵는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3744만원의 숙박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전기·가스요금 원가에서 부가수입연체료을 차감하지 않아 총괄 원가 6960억원을 과다 산정하거나 부실 투자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내역의 총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남동발전 전 처장은 석탄을 목재펠릿으로 바꾸는 연료전환설비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인수하도록 지시했는데 전 부사장은 이를 묵인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무단 유출한 서부발전 차장 등 8명 등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다 예측된 주택수요 추정치를 바탕으로 과거 청산하기로 했던 택지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1741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행복주택사업 등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한 손익목표 관리로 225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