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부산·경남도 통합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법안에선 제외된 구리시 등에 대해서도 편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부산과 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돼온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은 일단 제외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 :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리-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특별법에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에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이외 지역 통합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메가시티 추진을 이끄는 당내 특별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을 우선 거론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 : 큰 틀에다가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담아내는 그렇게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크게 만들어서 비수도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야당이 과반인 21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메가서울 정책을 총선용으로 깎아내리며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이슈로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첫발을 떼면서, 부동산 관련 현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박유동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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