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고수위 높였다…"전공의 이탈에 맘 졸이는 현실 비정상" > 정치기사 | politics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미복귀 전공의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들의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의대 증원 수요조사로 ‘2000명 증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 속에 장기전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2분간 머리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선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임을 지적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 회의 앞서 열린 세종 국무회의에선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써가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중대본 회의에선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의료계와의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2000명이 웃도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를 둔 40개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수요조사한 결과,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점을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이 통했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못 박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회유하며 엄정 대응의 명분을 쌓아둔 터다. 더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세는 ‘장기전 불사’의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1%가 가장 많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의료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도 “오래 갈 것 같다”며 장기전 대비 뜻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공백 장기화 국면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안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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