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신문법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공정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사 제공과 매개 등으로 발생한 포털사이트의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윤두현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철규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 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권성동·박성중·박성민·배현진·정희용 등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 의원은 한국언론진행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를 언급하며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고, 다음과 구글이 뒤를 이었다”며 “이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를 네이버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해야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쏘나타 타보니 “어이가 없네”…그랜저엔 ‘하극상’, K5엔 ‘설상가상’ [카슐랭]

▶ “닥치는대로 먹는다, 물리면 큰일”…하천에 나타난 무서운 포식자

▶ 게 300마리, 두리안 50박스...中 뷔페서 문 닫을 때까지 먹어치운 20대들

▶ “아파트에 車 못들어가니 놓고 갑니다”…‘택배갈등’ 또 터졌다

▶ “쥐도 새도 아니었네”…고양 가좌동 아파트 새벽정전 범인은 ‘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