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승규 "공천 개입 의혹? 실체 없다…김건희 여사 놓아줄 때 됐... > 정치기사 | politics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지역 화폐 아닌 상품권...특정 지역, 부자 동네로 흘러갈 것

-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 안철수, 독특한 부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 신율 : 추석 때 지역구 내려가 계셨어요?

◆ 강승규 : 네. 홍성, 예산에 4일 연휴 내내 있었고요. 지역을 자전거로 여러 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 신율 : 자전거 오래 타셨으니까

◆ 강승규 : 네. 자전거를 오래 타고 또 홍성, 예산에 여러 이제 민가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할 때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손도 흔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도 갖고, 민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 신율 : 거기 자전거로 돌기가 장난 아닐 텐데요?

◆ 강승규 :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성 내포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광천까지 다녀오고 그러려면 한 6시간 정도 주민 만나고.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간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광천까지 다녀오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어제는 제가 또 내포에서 예산 쪽에 삽교, 그리고 또 예산군까지 갔다 오는데 한 5시간 반 걸렸더라고요.

◇ 신율 : 진짜 수고하셨는데. 근데 좀 민심이 어떻던가요?

◆ 강승규 : 지역은 역시 민생입니다. 올해 쌀이 작황이 아주 좋은데, 쌀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돕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5만 톤이 남아서 정부가 수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20만 원 선을 지역 주민들은 유지를 하고 원하는데. 17~18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올해도 쌀이 또 작황이 좋은데, 쌀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쌀값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역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의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필수 의료 체계가 이제 지방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포 같은 경우에 충남도청에 이전해 와 있고 그런데도 아직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본원이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 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또 의사들이 이렇게 또 파업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필수 지역의료과,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벽부터 줄 서야 되는데. 이게 언제나 이게 완성될까. 필수 의료 체계가 좀 더 보강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응급실까지 이 문제가 있을 거라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 신율 : 응급실은 다행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 강승규 : 큰 문제는 없었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병원. 병·의원들이 많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뭐, 여러 가지 의료인들이 지금 섭섭함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동안 우리 의료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헌신적으로 병원문도 열어주고, 또 보건소도 24시간 근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응급실을 좀 덜 찾고 그래서.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내일인가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날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이제 저녁 먹잖아요? 그 때도 이제 얘기가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 강승규 : 의료 문제는 제가 대통령실에 수석 있을 때부터 좀 쟁점이 되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 이상 정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의료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의사 수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같은 데 필수 의료 체계가 사실상 거의 붕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지방에 2억, 3억 줘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의사 수를 확대해서 개혁 의료의 어떤 혜택을 늘려야 된다는 게 지금의 당면 과제인데. 의사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의사가 그냥 숫자만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너무 많이 과잉했을 때는 의료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사들 얘기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의료 문제에서도 국내에만 자꾸 너무 한정되지 말고, 우리 의료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신율 : 조선일보 보니까 세계 10대 병원에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 강승규 :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시민사회 수석할 때도 여러 국내에 이렇게 다양한 의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인들도, 외국의 선진국도 우리의 의료 수준 때문에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사실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원격 진료에 대한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비상 원격의료만 시행을 하고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원격 진료 등을 제대로 우리가 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외국에 아시아권 이런 데. 우리 좋은 의료진을 거기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점검 하나만 해도 AI나 우리의 발전된 의료기술 이런 것으로 하면 해외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우수한 인력 의료진 등을 좀 더 양성하고.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체계도 보강하고. 보험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이 우리의 큰 장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K-POP, K-웨이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제가 18대 의원 때 지금 2008년에서 12년까지요 그 당시 보아BoA가 우리의 K-POP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해서 이제 케이팝이 알려지는 시기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 때 우리가 투자하고 계속 K-POP, K-문화, K-컬처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성원해준 결과, BTS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그래서 뭐 김치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K-의료가 우리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발달된 의료 기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확장한다면, 저는 의료개혁이 의료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의료인들이 과잉 공급돼서 의료인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진출하고, K-의료가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다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정부에 수석을 했고. 이 정부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를 옹호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K-POP, K-컬처가 지금 와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K-의료도 정말 우리가 이번 위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소통을 해서 의료 시스템, 의료 개혁. 의료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재고 등을 꾀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가능하죠. 30대 병원에 3개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제일 좀 주목받는 뉴스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승규 : 정치는 정치 시즌, 선거 시즌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메신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벌써 보면 한 번 당선되고 세 번의 낙선과 낙선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네 번째 저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치에 복귀하기 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의도가 아니다라도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고리를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 기승전 윤석열 정부의 탄핵, 특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여·야가 대립 경쟁하고, 대결 구도고, 상대의 어떤 약점 또는 약한 부분등을 고리를 걸어서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모든 것을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없잖아요? 공천에는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많은 당의 여러 그런 당, 여의도 연구원도 작동을 하고, 무슨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정도 무슨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정당의 무슨 고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라든가 소통의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마저도 다 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또 경선도 하게 되고. 공관의 어떤 픽도 심사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불만이 있잖아요. 저도 낙천을 두 번이나 해서 굉장히 저항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많은 게 있어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적과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도 많은 정치 기재들이 작동하는데. 그에 있는 변수 메신저들이 어딘가에서 자랑도 할 거고, 무슨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다 할 것이죠. 그런 속에서 나온 그 이야기 그 이상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가 없고, 그냥

◆ 강승규 :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 신율 : 실체가 없죠?

◆ 강승규 : 실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실체가 있었으면 그게 그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공천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저도 저는 뭐 어찌 됐든 어떤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서 정치에 무슨 굉장히 갈구하지 않은 상태에도 어쩌다 보니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 신율 : 참고로 우리 강 의원님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 강승규 : 저한테도 뭔가 공천에 누군가를 통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시민사회수석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본부 부본부장, 조직단장으로 하면서 선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다. 대통령의 친구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 신율 : "나 어제 전화받았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 강승규 :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져옵니다. 유튜브드 무슨 "녹취록, 누가 얘기했다." 하지만. 사진 가지고 오고, 어딘가에서 찍은지도 모르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명단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일 뿐이지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방해하고 하는데, 계속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좀 놔줄 때가 됐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셔야지. 뭐만 하면, 거기 흠집 내고, 뭐고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엇을, 야당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세계 글로벌 정세 속에서 무얼 더 얻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도. 제가 추석 민심을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부끄럽지만. 이거는 우리 야당도 부끄러워야 합니다. 야당이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잘 나갈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국민들은 잘 나가는 사람, 다수당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한다고, 탄핵하고, 특검 얘기한다고. 그게 국민들한테 쏙쏙 꽂혀서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 지금 강 의원님께서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는 낮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 강승규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됐든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다 중간에 꺾여서 나온 케이스죠. 누가 불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강단 있는 사람이 이 혼돈의 시대에 한 번 좀 대통령으로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반대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우리의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은 수사를 받고 투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와서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가 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했죠. 우리가 불렀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뭘까요?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힘의 아젠다와 그 속에서 헤매고 그리고 5년의 임기를 마쳐서 그냥 무사히 적절하게 가는 것이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그전의 인연도 없이. 그저 캠프에서 열정적으로 자원봉사했다는 인연으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으로 1년 7개월 일했습니다. 그 분에게는 오직 국민이 주어진 미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정말 그 3대 개혁. 노동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 개혁나 이런 것들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은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개혁을 다 희망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개혁 주창하다가, 개혁을 지지하다가 본인이 개혁 대상이 되고. 개혁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 등이 본인에게 다가올 때. 그 피로감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개혁을 반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례로 노동 개혁 같은 경우. 건설업계, 건설 현장에서 노조들의 횡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손대지 않았어요. 건설현장 노조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와가지고, "우리 노조원 일하게 해달라". 와서 공사장 앞에 가로막습니다. 또 한국노총 노조원들 우리 노조원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가운데서 서서 해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업을 하는 건설을 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냥 은행 이자만 나갑니다. 이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그것을 손을 대서. 결과적으로 정말 뭐 쇠사슬 묶고 하는 그런 시위를 견뎌내면서, 건설노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혁. 지금도 다 되지 않지만,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화물 노조도 그랬습니다. 의료 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3대 개혁 플러스 1, 의료 개혁을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 신율 : 맞아요. 근데 불안해하죠.

◆ 강승규 : 의료개혁 시작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의사들도 얘기했지 의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 누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도 400명 의사 늘린다고 했는데.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의료인이 반대하고, 파업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고, 그것 봐라. 왜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을 해야, 성공해야 우리가 지지하는 건데 말이야. 성공도 못하고. 우리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대란이나 나서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대통령을 국민이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요? 대통령이 만약에 노동 개혁이, 연금 개혁이. 연금 개혁. 누군가 다 피해를 봅니다.

◇ 신율 : 맞아요.

◆ 강승규 : 교육 개혁이. 교육 개혁. 아니, 강남에 많은 학원에서 사설 교육 받는 많은 분들은 "교육 개혁 안 해도 내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피로감을. 우리 애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왜 그러느냐?"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개혁을 멈춘다면 그게 국민을 위한 걸까요? 그런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40%, 50%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그 지지율이 누구를 위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좋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대통령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이 개혁 과제 등을 대통령은 해야 되는 거지요. 의료개혁 멈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무슨 뭐 이런다고, "아, 고집불통이 아니냐?" 대통령이 그 말을 아니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면. 개혁표가 있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비록 대통령이 욕을 먹고,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해야 되는 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소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 말이야 의료 개혁 포기해라." 야당이 얘기합니다. 의료개혁.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하튼 민주당은 왜 개혁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는 한덕수 총리님이. 한덕수 총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인품이 아주 저기하시고, 했던 분들이 그게 무슨 대통령한테 압박받아서 그러겠습니까? 진실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 외롭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진정으로 이것이 내가 총리로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나는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똑같지요.

◇ 신율 :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포기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 강승규 : 지지율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지지율이 낮다고 그래서 개혁을. 국민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의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신율 : 개혁을 할 때는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힘들죠. 사실

◆ 강승규 : 그리고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대통령까지 됐고. 그 대통령이 된 과정이 기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개월 내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어렵더라도 이런 개혁 과제를 하라는 것을 대통령은 국민의 미션으로 알고 있다. 이건 제가 대통령께서 수석 시절에 그런 강조를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이 준 미션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저기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인가요? 25만 원. 그거 하고. 김 여사 특검법 이런 거. 채 상병 특검법 다 통과 시켰죠.

◆ 강승규 : 다 통과시켰죠.

◇ 신율 :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지금 강 의원님도 여기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 강승규 :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화폐가 아니고, 지역 상품권이고요. 우리는 그런 지역 상품 그러니까

◇ 신율 : 상품권도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바꾸니까 되는 거에요.

◆ 강승규 : 소위 말해서 할인 와리깡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말을 써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할인해서 불법 유통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시장주의고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적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경쟁 발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만에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저소득층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두텁게 보장하면 됩니다. 그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지금 또 25만원 살포법을 한다는 그것이 뭐냐면. 지역 화폐. 그건 아까 지역 상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상품을 나눠주겠다는데. 현금을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소비에. 무슨 소비 촉진을 해서. 무슨 뭐가 경제를 나아지게 한다, 소비 촉진한다? No.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부자 동네, 부자 상권. 결국은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로 다 흘러가요. 저 재래시장은 가지도 않아요.

◇ 신율 : 우리 강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는

◆ 강승규 : 가서 보면 그거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는 곳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범위도 확대하고, 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온누리 상품이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돼서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그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고, 소외계층에게 두텁게 보강을 하는 것이 소위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뿌리겠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건 뭐죠? 포퓰리즘이고, 매표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야, 25만 원씩 줘가지고.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이번에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걸 말이야. 윤석열이가 반대했대. 뭐, 국민의힘이 반대했대"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왜 13조 원, 25만원을 전국에서 살펴보면 13조원입니다. 13조원을 국민들에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왜 정부 여당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 신율 : 그리고 그 상품권 찍는 인쇄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 강승규 : 인쇄비만 아니라 그것도 또 어떤 특정 업자가 거기에다가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죠. 온누리 상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있고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 신율 :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 모양이라고요. 채 상병 특검

◆ 강승규 : 그 분은 또 나름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위법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또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는 것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15년 전에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당시 여사를 소환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걸 지금 또 드러내 가지고, "기승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밥상에 올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정치는 경쟁도 해야 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뭔가 상처도 내야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그것도 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쟁도 결국은 한 쪽이 너무 셀 때 견제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국민이 선거라는 경쟁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에게 결국은 유리할 것이다. 지금 저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디 하나가 부패하고, 과도 오버해서 뭔가 독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자당의 자기 정치에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 이름은 국민을 갖다가 걸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불신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국가가 그 속에서 국가가 훼손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건 결국 국민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정치에 대한 폐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그렇게 또 자전거 타시고 힘들었을텐데. 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승규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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