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수사 동력 떨어지나? > 정치기사 | politics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 실패

수사 동력도 약화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전달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두번째로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의 출입 불허로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불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조사도 안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이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범행이 경쟁 캠프에서의 돈 봉투 살포소식을 듣고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공소장에는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2021년 4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에게 그 정도 돈을 주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번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전당대회 당시 다른 캠프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송영길 캠프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타캠프를 향한 수사 확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은 현재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여명의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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