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원칙대로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4월 위기 ... > 정치기사 | politics

"물가, 국제 가격 반영 안 되면 정부가 역할"
"올해 1인당 GDP, 일본 넘어설 정도될 것"
"부동산 공시가격, 부자 아닌 사람도 영향"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수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 중에 하나"라며 "지난 20여 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다음에 그걸 유지해와서 지금 거의 한 6500~7000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증원을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병원에서, 해당 의과대학에서 인원을 배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성 실장은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채소하고 과일류가 될 거 같다"며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몇몇 기업이 필수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나선 가운데 성 실장은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밀가루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상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재차 말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새론, 김수현과 얼굴 맞대고 찰칵…한밤중 열애설
◇ 정선희 "사별후 집 경매…유재석 등 3억 모아줘"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용돈 200만원씩 준다"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기괴한 결혼생활" 폭로
◇ 이상엽, 금융인과 결혼…유재석 사회
◇ 가수 미나 모친상…류필립 빙모상
◇ 지석진 "하하, 깐죽거려서 완전 꼴보기 싫었다"
◇ 차 문 땄는데 안에 주인이…놀라 문 닫은 도둑 덜미
◇ 남편에게 성인 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 선택
◇ 치매 투병 전 남편 간호하는 여배우…"사랑해"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