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해결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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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잠실 전통시장 방문하며 언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못돼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살아 난다"며 "심폐소생술, 소위 CPR이 실패하면 그냥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소득지원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 살리고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매출과 소비, 소득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다.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며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고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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